FOMC 일정 6 월 회의 란 발표 시간 회의 일정 발표 한국시간 금리 인상 발표 일정

1. 프로필

2. 개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국제결제은행과 더불어 세계 금융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이다.
미국의 경우 지폐만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며, 경화(동전)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다.
영어명은 'Federal Reserve(the Fed)', 'Federal Reserve Bank(FRB)' 'Federal Reserve System(FRS)' 등이며, 공식적으로는 'the Fed'를 약어로 사용하라고 2008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어로는 이를 번역하여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라고 하며 연준(聯準)으로 줄여 부른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FRB'라는 약칭이 널리 쓰이며, 한국에서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는 FRB라는 표기가 더 많이 쓰이다가 해당 권고 이후에는 'Fed' 또는 '연준'이라고 쓰인다.
사실 FRB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Board)를 뜻하기 때문에 Fed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3. 특징

연방준비제도가 가지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달러의 발행미국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을 담보로 잡고 그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돈을 발행한다.
•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증권감독위원회(SEC)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연방준비제도와 협업 관계로 금융 감독을 하고 있다.
•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 미국 정부와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타국의 중앙은행과 달리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상 민간 기업인 12개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정부내 독립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생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을 통과시켜 탄생시킨 법인으로서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주주를 위한 소분의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어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기능한다.
보통의 은행이라면, 그 어떤 사은행도 대통령이 은행장을 임명하거나 초과수익을 정부가 가져가지 않는다.
이외에도 1978년에 통과된 연방 은행 감사법(The Federal Banking Agency Audit Act)으로 인해서 연방 의회는 GAO(회계감사기관)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를 감찰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4. 창설

1913년 1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의해 세워졌다.
그전까지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린백처럼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중앙은행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의 중앙은행들은 겨우 20~30년 정도 운영하고 끝났다.
미국은 애초에 여러 주정부로 이루어져있는 데다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계속 견제되어 온 탓에 건국 당시에는 물 건너갔고 건국 후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금융권력의 집중을 이유로 들어 설립을 반대한 데다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반사회주의가 대두되어 반대되다 20세기에나 들어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방준비제도는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없는 거다.
다만 주화는 재무부 직할의 화폐제조창에서 계속 만들었다.
미국 의회는 원래 중앙은행을 창립하려고 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1900년대 초까지는 독점 규제고 뭐고 완전 방임이었다.
정부가 경제에 간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은행들은 미국 경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했다.
이 둘 사이의 오랜 투쟁 끝에 은행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도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어중간한 기관으로 탄생한 게 연방준비제도이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만큼 복잡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정치상황에 연준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임을 방증한다.
연준이 창설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07년의 미국 경제공황이었다.
이때는 정말 J.P. 모건이 없었으면 미국은 대공황을 1929년이 아닌 1907년에 겪어야 했다고 할 정도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당시 J.P. 모건이 미국 은행과 증권사들을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작업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미국 정부가 점점 J.P. 모건한테 경제권을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버리면서,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 중앙은행을 창설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창설되면 각 주의 경제권을 빼앗길 것이 거의 확실하니 각 주정부들의 반발도 거세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연방준비제도에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들은 매년 총 배당금 중 6%의 배당을 가져가며, 그 돈은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려서 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94%의 배당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정책인 화폐의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에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5. 구조

• 문서 참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하여 통괄 운영되는데 가장 핵심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 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7명의 이사중에서 대통령이 4년 임기의 FRB 의장을 임명하며,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일단 연방준비은행 이사는 관료나 학자출신도 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지명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2015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앨런 랜든은 하와이 은행의 CEO를 지냈으며, 사모펀드의 CEO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지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계의 압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금융권 인사의 지명을 대놓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나 관료 출신의 연방준비위원회의 퇴임 후 행보를 보면 금융권에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987년 FRB 의장에서 퇴임한 폴 볼커는 J Rothschild, Wolfensohn & Co라는 회사의 의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투자자문 및 투자 회사로 1995년 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제임스 울펀슨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함께 세운 회사다.
제임스 울펜슨의 회고록중 일부 물론, 퇴임 후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연관 기업에 취업 금지 조항이 있음) FRB 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금융권에서 사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인 것도 사실이다.
1999년 앨런 그린스펀의 후임으로 의장 물망에 올랐던 퍼거슨의 경우도 경력의 대부분을 로펌과 컨설팅회사인 매킨지에서 쌓은 사람으로 공무원도, 학자도 아닌 민간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으로, 물론 공적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퇴임 후를 생각해 민간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기밀정보를 누설할 위험 역시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명권과 권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미국 정부의 기관처럼 볼 수도 있지만, 화폐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씩 받아간다는 점(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은행이 배당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다.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그렇듯이)과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대변하거나 혹은 퇴임 후 대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갈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때, 연방준비제도가 특정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사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관료에 대한 규제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크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관료의 취업 그 자체를 규제하고 추후 직장에서의 활동은 터치를 안 하는 편이나 미국은 관료의 취업 자체는 별로 터치를 안 하나 대신 취업 후 일정 활동을 규제한다.

6.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Federal Reserve Board 통칭 FRB라 불리는 연방 준비 제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 14년 단임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7명의 이사는 2년마다 1명씩 교체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은 4년 임기 중에 2명의 이사는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 멤버 중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4년 임기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여타 국가에서 중앙 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 준비 은행들을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민간 기관이다.
초창기에는 미국 재무부의 통제를 받았으나, 재무성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FRB가 민간 은행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2월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제롬 파월 (공화당) - 의장
• 레이얼 브레이너드 (민주당) - 부의장
• 랜들 퀄스 (공화당) - 금융감독 부의장
• 미셸 보먼 (공화당)
• 크리스토퍼 월러 (공화당)
• 공석 1석

FRB의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통화정책 수립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지급준비율을 설정하며 연방 준비 은행들과 함께 금리 정책을 담당한다.
  이 두 가지 기능들과 공개시장운영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수단이다.
  이사회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FOMC의 조치를 기록해야 하며 각 조치에 대한 표결과 그 이유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경제 상태와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두 번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증언하도록 소환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불태화 정책은 각국 재무부가 맡지만 미국은 환율 불태화 정책은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이 직접 맡는다.
  미국 재무부는 타국과 간접적인 환율 협상에 나서고, 실제 환율정책 집행은 연준이 한다.
•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지급준비율을 설정하며 연방 준비 은행들과 함께 금리 정책을 담당한다.
  이 두 가지 기능들과 공개시장운영이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수단이다.
  이사회는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FOMC의 조치를 기록해야 하며 각 조치에 대한 표결과 그 이유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경제 상태와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두 번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증언하도록 소환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불태화 정책은 각국 재무부가 맡지만 미국은 환율 불태화 정책은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이 직접 맡는다.
  미국 재무부는 타국과 간접적인 환율 협상에 나서고, 실제 환율정책 집행은 연준이 한다.
• 연방 준비 제도 회원 은행들, 은행 지주 회사들, 미국 내 국제 금융 기관들, 엣지 법 법인들, 회원 은행들의 대외 활동 그리고 외국 은행의 미국 내 활동 관리, 감독
• 증거금 책정
• 미국의 방대한 결제 체계의 원활한 작동과 지속적인 발전 보장
• 소비자 신용 관련 연방 법 시행령 개발, 집행

 

7. 연방준비제도 의장